아웃소싱 AI 프로젝트 계약 조항

이 가이드는 AI 벤더의 제안서를 서명된 계약서로 전환하는 CTO, VP Engineering, 창업자, 또는 조달·법무 담당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아웃소싱 자체를 검토하고 양도, 배경 IP 및 기밀 유지 조항에 관한 일반 IP 보호 체크리스트를 읽으셨다고 가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전담 개발팀이나 오프쇼어 개발센터(ODC)를 통해 계약하든 AI 납품물이 추가로 요구하는 세 가지 조항 유형을 더 깊이 다룹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 사항입니다.

이 가이드의 내용

• 일반 아웃소싱 계약이 AI 프로젝트에서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 세 가지 조항 비교
• 계약서에 각 조항 작성하기
• 아웃소싱 AI 계약에서 AI의 역할
• 존재하는 납품 기록과 존재하지 않는 것
• 대안: 이러한 조항을 대신 협상해 줄 수 있는 주체
• 이 가이드의 한계
• 자주 묻는 질문
• 다음 단계

일반 아웃소싱 계약이 AI 프로젝트에서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표준 아웃소싱 계약은 맞춤 코드를 귀사에 양도하고, 벤더 자체 도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팀을 기밀 유지 의무에 묶습니다. IP 보호 가이드가 그 내용을 다룹니다. AI 계약에서는 코드-기밀 계약이 한 번도 명시하지 않는 세 가지 아티팩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시스템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팀이 구축한 평가 세트, 벤더 시스템이 구축 과정에서 귀사 데이터 및 산출물을 처리한 기록, 그리고 귀사 자료를 학습한 모델 또는 파인튜닝된 가중치입니다. 셋 중 어느 것도 양도 조항이 통상 다루는 의미의 "코드"가 아니므로, 각각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조항 없이는 벤더가 계약 종료 후에도 세 가지 모두를 보유하고 배경 노하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항 비교

존재하는 납품 기록과 존재하지 않는 것

Netbase JSC 맞춤 개발에서 고객은 그를 위해 생성된 IP를 소유하며, Netbase JSC 자체 모듈화 제품 및 사업부 제품은 양도되지 않고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이는 "맞춤 작업"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아닌 학습된 아티팩트일 때 모델 소유권 조항이 명시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구분입니다. Netbase JSC 기여자는 NDA 하에 작업하며, NDA와 데이터 처리 계약은 요청 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데이터 사용 조항이 구축되는 계약적 기반입니다. 고정가는 Netbase JSC의 주요 상업 모델이며, 범위에 더 적합한 경우 마일스톤 기반, 월별 팀 리테이너, KPI 연동 조건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상업 조건은 세 가지 AI 특화 조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항은 가격이 아닌 소유권과 데이터 처리를 규율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익명 처리된 검색 증강, 문서 AI, MLOps 계약들은 AI 특화 아티팩트를 명시하도록 확장된 동일한 양도 우선, NDA 기반 관행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Netbase JSC의 공개된 사례 연구 중 계약 조항 문구를 명시한 것은 없으며, Netbase JSC는 계약 템플릿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분쟁 이력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며, 평가 세트 크기나 보존 기간을 Netbase JSC 수치로 명시하지 않고, 특정 명명된 계약에서 특정 조항이 협상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대안: 이러한 조항을 대신 협상해 줄 수 있는 주체

Netbase JSC 맞춤 개발에서 고객은 작업을 위해 생성된 IP를 소유하며, 양도는 사후 협상이 아닌 처음부터 계약에 명시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디스커버리 후 합의된 고정가 계약으로 진행되며, 범위에 더 적합한 경우 마일스톤 기반, 월별 팀 리테이너, KPI 연동 조건도 제공됩니다. 제안은 전담 개발팀과 오프쇼어 개발센터(ODC) 모델에 있습니다. AI 지식 어시스턴트 솔루션과 전문 서비스 업계 페이지는 이러한 조항을 법률 고문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구매자 유형에 대한 인접 납품 형태를 다룹니다.

이 가이드의 한계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법, 개인정보보호 규정, 영업 비밀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현지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 이 가이드는 아웃소싱 시 IP 보호에서 이미 다룬 일반 양도, 배경 IP, 오픈소스, GDPR 처리자 계약 내용이나 고정가 AI 프로젝트 가이드의 가격 책정 및 인수 기준 프레임워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와 함께 읽으십시오.
• 여기서 설명하는 샘플 조항 문구는 각 조항이 달성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귀사 관할권의 자격 있는 법률 고문의 검토 없이 계약서에 그대로 복사할 문구가 아닙니다.
• 이 가이드는 이러한 조항에 관한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견 불일치가 확인된 후의 법률 고문 질문이지, 엔지니어링이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질문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

AI 벤더 계약서 초안이나 작업 명세서를 공유하시면 서명 전에 평가 세트, 데이터 사용, 모델 소유권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솔루션 리뷰를 예약해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오프쇼어 AI 엔지니어링 팀 채용 방법, 고정가 AI 프로젝트 범위 설정, 데이터 사용 조항이 전제하는 운영 개인정보보호 통제 확인, 또는 Netbase JSC 인사이트 더 보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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